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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정치후원금 기부, 건전한 민주정치 밑거름최성철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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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치자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정치하는데 필요한 돈”, “검은 돈”. “불법자금”, “비자금”, “뇌물”이라고 말하는 등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정치자금을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체제이든 정치자금은 필요하며 이것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으로 나눠진다.
당비는 당원들이 당원 자격으로 부담하는 돈이고 보조금은 일정조건을 갖춘 정당에게 국가에서 경상비 또는 선거비 등을 보조해 주는 돈이다. 일반국민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치자금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는데 이는 정치발전 또는 정당의 발전을 위해 그 수혜자인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돈이다.
후원금은 후원회 지정권자(국회의원 또는 일정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그 후원회를 통해 법에 정해진 금액을 기부, 그 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제공하는 정치자금이다. 반면,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선관위가 국가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형식의 정치자금이다.
또 후원금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기부할 수 없는 반면 기탁금은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면세제도가 도입돼 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당쟁을 일삼고 국회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보면 정당·정치인에게 내 돈을 주는 것이 아깝다. 하지만 선거를 포함한 정치활동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과거 일부 정치인들과 대기업 등 이익단체 사이에 청탁을 등에 업은 불법정치자금 거래 이른 바 ‘검은 돈’이 언론에 알려져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었다.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정치자금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대신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소액다수 후원을 장려하게 된 것이다.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을 막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실현을 위해 유권자들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탁과 참여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유혹이 없고 깨끗한 돈으로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말하면 될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탁에 적극 참여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더욱 발전하고 정치자금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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