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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 효과 적다면 댐 철거 할 필요 없다소수력발전소, 하천점용 연장 불허가 취소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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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소수력발전소에 대한 재판에서 댐의 철거가 수해수위저감 효과가 있더라도 수해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면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영월소수력발전소가 영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 철거로 수위가 41㎝ 정도 저감되더라도 영월읍 구시가지 제방고가 200년빈도 홍수위보다 2ｍ 정도 여유가 있어 댐 철거로 인해 얻는 수해방지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 수해는 기록적인 이상 강우로 인한 것으로 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댐을 철거하면 한국수전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해방지라는 공익목적은 배수시설 확충 제방보강 저류지 확보 사방댐 설치 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천점용 연장을 불허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영월군수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영월군이 불허 처분을 내린 이유인 공익 목적은 다른 여러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해도 가능해 보이고 소수력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영월소수력발전소는 2005년 10월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했으나 영월지역 수해방지종합대책 용역결과 홍수시 소수력발전댐으로 인해 하천수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영월군이 하천점용연장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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