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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 저소득층 긴급지원사망, 화재 등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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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이 한달 간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됐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등이 주 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행방불명, 화재, 가정폭력,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액의 재산이 있거나 예금 120만원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이 군에 연락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하고 군 사회복지과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다.
지원 내용은 생계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지원이 있으며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 3인 가구 56만원, 4인 가구 70만원이 지원되며,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농·어촌지역의 경우 16만9천원이 지원되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는 1인당 최대 35만7천원까지의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겨울철에는 이와 별도로 연료비 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긴급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각각 50만원이 주어진다.
긴급지원은 지원을 요청한 때로부터 8시간 내에 접수되며 4~5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자에게도 이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차 지원이 가능하다.
군 복지환경 담당자는 “저소득층의 갑작스런 위기 상황을 도와주기 위한 선지원 후처리식의 긴급지원 제도”라며 “선지원의 원칙이라도 사후조사에서 적법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 및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문의: 영월군 복지환경과 370-2311)
<정애정기자/bluemay1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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