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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안) 요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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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0.13  1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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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1편 계획의 기조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전제
제3장 군의 현황 및 특성
제2회 제2편 기본구상
제1장 영월의 미래상
제2장 주요지표
제3장 영월군 공간구조
제3회 제3편 부문별 계획
제1장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제2장 토지이용계획
제4회 제3장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제4장 기반시설계획
제5회 제5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
제6장 경관 및 미관
제6회 제7장 공원과 녹지
제8장 방재 및 안전계획
제7회 제9장 경제 및 산업개발계획
제10장 사회 및 문화개발계획
제11장 계획의 실행


<지난해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영월군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데 이어 올해 2020년을 목표연도로 영월군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서 영월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월군장기발전계획에 대해 6회에 걸쳐 특집기사를 게재한데 이어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안)에 대해 7회에 걸쳐 특집기사를 연재합니다. 아직 (안)에 불과한 이 계획을 게재하는 것은 보다 많은 영월군민들이 영월군의 도시발전계획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심이 영월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연재가 끝날 때쯤에는 이 계획의 확정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그 때 이 계획안과 확정안의 차이점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편집자 주>

특집/2020년 영월의 미래를 설계한다.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안) 요약 연재 <5회>

제5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

영월군의 미래에 있어 환경은 매우 중요한 분야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이 분야에 대해 지극히 기본적인 정도의 언급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환경문제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한 진단에서 개발욕구 증대와 난개발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었고 자연훼손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진단을 내렸다. 정부차원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등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욕구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욕구와 대비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로 인해 자연환경보존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1995년 208만명의 이용객이 2003년에는 434만명으로 2배 증가했다며 자연휴양림이 각광받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함께 영월의 환경여건에 대한 진단은 청정환경이 잘 보존된 농·산촌지역이 있지만 일부 지역은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며 전체 군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역은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동강유역 생태계보존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도 생태학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만 정리했다.
이러한 상황 진단에 따라 환경보전과 관리의 기본방향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청정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행정으로 설정했다.
앞서 보존욕구와 개발욕구가 대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이 있었고 영월지역의 경우 개발욕구가 팽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방향은 전국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그야말로 기본방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도계획, 폐수처리계획, 폐기물계획, 에너지계획으로 세분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대기환경에서는 대기오염지도를 작성해 대기오염의 인식 수준을 제고하는 대기오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저공해차량의 보급과 배출허용기준지침을 수립하는 등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오염배출량 및 배출기준을 의무화하고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대기오염 감시체제를 강화, 부유분진 발생억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는 등 하천오염감시대책을 수립하고 폐광배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수질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해 비점오염원 유출을 고려한 토지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며 수질오염 예방과 수질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통합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동강유역에 대해서는 동강유역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소득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수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수요량의 90%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정했다.
상수도는 수자원 확보 및 단계적 시설계획, 수질개선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 절약을 위한 지도 및 계몽, 효율적인 상수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2003년 급수인구 2만8291명에서 2020년 급수인구는 5만4000명에 1인당 급수량은 2003년 327L/인·일에서 370L/인·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보급률은 2003년 64%에서 2020년 90%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수도, 폐수처리계획은 하수도기반시설의 확충, 하수도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정수 및 하수처리의 도고화, 축산폐수의 공공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마을하수도의 정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2003년 하수처리인구 1만9050명에서 2020년 하수처리인구 5만4000명에 계획하수량은 급격히 늘어 2003년 1만1354㎥/일에서 2020년에는 2만1280㎥/일로 늘어나고 보급률도 2003년 43%에서 2020년에는 90%로 계획했다.

폐기물 관리계획은 2003년 현재 폐기물 발생량은 38.8톤/일이며 100% 전량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립시설은 영월읍과 상동읍, 서면 등 3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쓰레기의 재활용률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중간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점차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자원화, 재활용 수거체계의 정비. 폐기물 환경관리 강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및 수거·처리시스템 개선, 폐기물관리 정보공개 등을 관리계획으로 제시했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2020년의 전망이나 시설확충 계획 등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에너지 관리계획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종합적 에너지관리대책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합리화, 지역에너지 특화사업의 추진 등을 제시했지만 폐기물대책과 같이 2020년의 전망이나 대체에너지 계획 등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6장 경관 및 미관

관광산업을 주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영월군의 입장에서 볼 때 경관과 미관은 매우 중요한 분야다. 앞서 환경분야와 연계되어 경관과 미관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경관 및 미관 형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을 목표로 시각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움을 추구한다. 정체성을 갖춘 역사·문화경관의 계승을 목표로 영월의 대표경관을 선별하여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디자인을 확보한다.
쾌적성을 확보한 인문·사회경관 형성을 위해서는 경관 요소들간의 조화와 통일감을 추구해 경관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양호란 삼림경관 자원을 보존·정비해 주변과 어울리는 삼림경관을 확보하고 하천자연관경을 보존하는 한편 다양한 수변공간을 창출하는 하천경관 구상을 제시했다.
농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생활을 고려한 경관으로 조성하고 시가지는 환경친화적인 도시이미지를 구현하면서 자연레크레이션 도시를 만들어 간다.
삼림경관은 세부적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양호한 산림의 보전과 복원을 통해 삼림축을 보존하고 도시특성을 고려해 산림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 스카이라인 보전 계획을 추진한다.
하천변 건축물은 하천 방향과 축을 고려해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색채계획 수립해 시각적인 쾌적성을 도모한다.
또 하천별로 특성을 살린 경관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삼림과 호안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식생단계를 고려해 관리하고 삼림 및 천변경작지의 경우 소규모 경작지는 억제하는 한편 산림, 경작지, 호안식생의 연계를 유도한다.
절개지는 암반지역의 덩굴식물을 심어 경관을 개선하고 천변구릉지 및 호안부의 식생환경개선과 호안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경우 기존 형태를 이용해 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천변둔치환경을 조성하며 산림과 하천의 둔치 공간을 서로 연계하면서 천변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정비, 공동참여 형식의 공공공간 정비의 개념이 도입된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및 전원주택지를 조성한다.
경작지도 지역별 경작물의 종류 및 계절변화에 따른 농촌경관을 연출하고 전통적인 농지정리경관의 보전와 주변건축물의 건축형태 및 외관을 정비한다.
시가지 경관은 건축물은 조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제하고 자연지형을 고려한 건축형태로 정비한다. 또 주변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재료 및 색체를 사용해 조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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