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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국민세금,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나골프연습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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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시스타 적자 운영계속(강원도민일보, 2012.12.3),’ ‘총 공사비 49억1000만원을 들여 하송리 배수펌프장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예정(영월신문, 2012.12.22)’, ‘1500억원 들인 영월 강변저류지 애물 전락(강원일보, 2013. 3. 7)’
영월군의 밀어 붙이기 개발에 따른 언론의 평가들이다. 특히 최근 강원일보에서 지적한 강변 저류지에 대해 군은 ‘최소 관리비로 연간 8억5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이나 ‘국토 해양부는 강변저류지가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있어 당장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강원일보, 2013년 3월 7일자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은 순수 군비 49억원을 들여 스포츠 파크에 골프연습장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 이제 영월군이 골프 연습장이 착공되면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할지 정말 궁금하다.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처럼 이거다 싶으면 다시 밀어붙일 것이다.
그때마다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여야 할 영월군의회는 그게 영월의 미래와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제대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은 채 지금처럼 앞장서서 거수기가 되어 예산안 통과에 앞장 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군수를 뽑고 군의원을 뽑지는 않았다. 아니, 군의회라도 제대로 했다면 영월군이 이렇게 많은 부실사업을 안고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런 많은 부실사업들과 함께 지난 연말 기습적으로 벼르고 벼르던 골프연습장 예산안을 통과시켜 자신들이 누구 편인지 명확히 했다. 이제 곧 골프연습장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가. 1500억원을 들인 강변저류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160억원을 들인 동강생태정보센터도 적자운영, 영월군의 지붕없는 박물관 추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사립박물관 모두 적자 운영, 동강시스타 적자 운영!
골프연습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흔히 알려져 있는 소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낭비의 문제이다. 꼭 써야 할 곳에 쓰는 국민 세금이라면 우리는 두 말 하지 않고 물러났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이 영월군과 군의회를 뛰어넘지 못해 골프연습장 건설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군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고 군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군과 군의회의 활동을 365일 주시할 것이다. 또한, 골프연습장 건설이 지금까지 영월군이 주장한 대로 안전 기준과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운전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도 언젠가는 멈출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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