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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총파업 관련 파면·해임춘천지법 행정부, “취소하라”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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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지만 일부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수석부장판사)는 21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도내 공무원 66명이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영월군 김모(46)씨, 신모(41)씨 등 4명의 파면·해임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5명의 경우 징계처분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물론 일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모두 박탈하는 것은 그 사유에 비춰보면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전공노 총파업 당시 영월군청 전공노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 총파업에 참가했던 김씨와 신씨는 영월군청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공무원으로 복직할 수 있게 된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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