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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확대 촉구이광재의원등 국회의원 24명, 국회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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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연희, 조일현, 허천 등 여·야·무소속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확대 촉구 결의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육경비 보조를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 △광역자치단체의 직접지원 근거 규정 마련 △교육에 적극 투자한 기초자치단체에 인센티브 확대 △기초자치단체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분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액은 자체 수입의 1.6% 규모인 2515억원으로 평균 11억원에 불과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의 5%를 교육에 투자한다면 연간 교육경비 보조액 총 7941억원,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34억원의 교육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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