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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면죄부 우려 대책마련 촉구영월군의회, 수질오총제 관련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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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화을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에 대해 영월군의회가 수도권의 개발면죄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 대책마련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월군의회(의장 지창희)는 12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군의회는 “오총제의 의무제 전환은 한강 상.하류 지역간 불균형 개발은 물론 국토의 난개발과 한강 상수도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시행안”이라고 규정하고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오총제 의무제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정부가 수도권개발 압력에 밀려 수도권 개발계획의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과 훼손을 가속화하여 한강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월군의 하천 총연장은 무려 320km에 달하고 있으며 하천의 시군간 경계지점만 11개소에 이르는 등 오염총량관리 제도에서 근본적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재정적 역량과 자연조건의 차이 등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전무한 상태로 이는 결국 영월군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과 함께 군의회는 '기술적.지역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대책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마련' '오총제 시행이후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도내 시.군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와 합의' '개정법률안 제18조(행위제한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 '오총제 시행시기를 2016년 이후로 유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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