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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소수력댐 철거 공방군 "수해예방 위해 철거해야", 한국수전 "일방적 철거 요구 수용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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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읍 시가지의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군과 수해예방효과도 적고 일방적인 철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업체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04년 12월 도가 시행한 '영월지역 수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용역 결과 구 영월화력발전소 냉각수 공급용 취수보와 3㎞ 하류에 위치한 소수력댐 철거가 모두 이뤄질 경우 영월읍 시가지 수위가 2.10m 낮아져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따라 군은 한국남부발전(주)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취수보를 철거했다.
그러나 영월읍 정양리 남한강에 설치된 소수력댐 사업 주체인 한국수전은 “일방적인 철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거를 미뤄왔고 이에 대해 군은 한국수전측이 지난해 7월 같은해 12월로 만료되는 하천점용 허가 연장을 신청하자 영월읍 시가지 수해 예방을 위해 연장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한국수전은 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고 11월 춘천지방법원에 하천 점용 허가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본격 제기하면서 법정으로 비화됐다.
양측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각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각종 관련 문서 제출과 변론 및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뜨거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군은 “동강대교에서의 수위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수력댐 철거에 따른 수위 저감 효과는 41㎝로 나타났다”며 “수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전은 “홍수 전문 수리 기술사에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한 결과 41㎝의 수위 상승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며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설계기준에 따라 2m 이상의 여유고가 확보돼 있어 설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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