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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안)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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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5년을 목표연도하는 영월군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데 이어 2020년 목표연도로 영월군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서 영월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월군장기발전계획에 대해 6회에 걸쳐 특집기사를 게재한데 이어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안)에 대해 앞으로 7회에 걸쳐 특집기사로 연재합니다. 아직 (안)에 불과한 이 계획을 게재하는 것은 보다 많은 영월군민들이 영월군의 도시발전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심이 영월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연재가 끝날 때쯤에는 이 계획의 확정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그 때 이 계획안과 확정안의 차이점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1회 제1편 계획의 기조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전제
제3장 군의 현황 및 특성
2회 제2편 기본구상
제1장 영월의 미래상
제2장 주요지표
제3장 영월군 공간구조
3회 제3편 부문별 계획
제1장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제2장 토지이용계획
4회 제3장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제4장 기반시설계획
5회 제5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
제6장 경관 및 미관
6회 제7장 공원과 녹지
제8장 방재 및 안전계획
7회 제9장 경제 및 산업개발계획
제10장 사회 및 문화 개발계획
제11장 계획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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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20년 영월의 미래를 설계한다. -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안) 요약 1.
제1편 계획의 기조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국토 및 도시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발전전략 및 공간구조 개편 등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자발적 노력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형태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이러한 배경으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발전의 장기비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반의 확립과 지역특성화 발전방안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따른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은 특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상위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의 수립, 자연친화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계획의 수립을 기본원칙으로 작성되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다.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특성 살린 참여형 관광
도시의 기본계획은 내부 여건변화는 물론 외부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한다. 현재 외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글로벌화 경쟁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구조는 고도화되고 세계관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위상이 향상되면서 환동해권이 중요한 경제교류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향토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야 하며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교육목적의 참여형 관광의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영월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자원인 청정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 정책에서도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국토정책기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기본계획도 이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이같은 대내외의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은 영월을 강원남부의 관광.휴양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에 맞춰 영월군의 장기적인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으로 ‘영월군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개성과 특성을 살린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개발 지역으로 전환’하고 ‘독자적인 미래상을 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이 기본계획이 ‘각종 개발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개발의 발향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각종 개발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시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공간구조 및 생활권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의 적정배치를 통해 도시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지혁혁신과 특성화 발전을 위해 지역 자원의 대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내생적 지역특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기본계획의 역할은 영월군의 미래상 및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도시 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간적 발전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이 있으며 하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 계획, 건축계획 등이 있다.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고 기분년도는 2003년으로 한다. 단계별 계획은 4단계로 구분하고 5년단위로 수립한다. 이에따라 1단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설정하고 이후 5년씩 단계를 설정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지역 균형개발 방향의 모색,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 강구,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화, 환경보전과 개발의 대립문제 해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열린계획' 마련.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제시, 상위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기초 및 현황조사와 관학적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자연친화적인 계획 수립, 실현가능한 계획수립, 주민의사가 반영된 계획 수립 등이 있다.
부문별 계획 원칙으로는 영월군의 기능과 미래상 제시, 계획의 범위 및 지표 설정, 영월군 공간구조 설정, 주요과제 및 발전 전략제시, 기본계획의 계획의지가 부문별 계획과도 부합 등이 있다.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전제
기본계획과 관련해 총11개의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했다.
가장 상위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목표년도 2020년)'에서 강원도와 영월군은 동해안축과 강원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강원지역은 환동해경제권과 내륙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과 활용가치 제고, 주민의식 혁신과 내발적 발전정책의 전개 등으로 요약된다.
자연과 지식이 조화된 21세기 전국 제1의 삶터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목표년도 2020년)'에서 영월군은 남부고원리조트지대와 백두대간종합관리축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서 영월은 정주마을 건설과 첨단작물산업, 더덕술 등 양조산업, 먹는 샘물 개발 등 지역자원산업,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및 관광루트 개발, 자연휴양림 확대조성 등으로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석탄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목표년도 2010년)'에서는 동강온천 등 관광레져사업, 생광석가공단지 등 지역특화사업, 상동읍주거환경개설 등 후생복지사업, 상동~박심간 도로개설 등 공공기반사업, 영월대체산업 유치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된 '영월화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1996년 수립)'에서는 1차 개촉지구 지정시 관광레져분야 6건, 지역특화 사업 7건 기반시설확충 사업은 6건 등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1999년 수립)'에서는 장산스키장 등 관광개발분야와 생활환경정비분야, 상동석회석가동단지 등 특화산업육성분야, 국도31호선 정비 등 도로교통분야, 태백선 복선전철화 등 철도교통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천면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원주권 광역도시기본구상(목표년도 2020년)?에서는 영월을 원주광역권의 소생활권으로 분류하고 관광 및 특수지역개발지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수립된 '영월군발전종합계획(목표년도 2015년)'에서는 ‘감성에너지 감성리더, 영월’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관광휴양산업의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공간, 지역산업의 활성화, 환경가치 증대, 문화복지기반 형성, 지역사회 혁신 등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청정동강과 테마가 있는 문화도시, YOUNG WORLD-영월을 비전으로 제시한 '영월읍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2004년 수립)'에서는 동강의 입지를 활용하고 문화레포츠 산업을 영월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함으로써 영월을 중부내륙의 청정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비교적 단기계획에 속하는 '21C 영월의 비전(2000~2005)'에는 영월권, 상동권, 주천권으로 나눠 영월권은 교통 및 서비스와 상업권역, 상동권은 폐광지역 개발권역, 주천권은 첨단기술농업 및 관광 위락권역으로 제시했다.
영월의 청정한 자연환경속에서 단종과 김삿갓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 문화관광계획을 수립한 '영월문화관광종합계획(목표년도 2010년)에서는 영월권을 문화관광거점지역, 주천권을 불교문화 및 자연휴양지역, 상동권을 폐광카지노지역으로 구분했다.
'상동광산 테마관광자원 개발계획 및 타당성 검토(2004년 수립)'은 대한중석 상동광산을 중심으로 광산관련 자원과 기타 테마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해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는 참숯헬스피아, 대한중석 기념관, 자하과학실험센터 등의 사업이 제시됐다.
기본계획은 이러한 상위 및 관련계획과 함께 중요한 기초자료로 주민의식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2005년 1월25일부터 2월17일까지 영월군 전지역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조사에서 420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회수된 420부 중 273부가 영월읍이었으며 하동면은 8명에 그쳤다. 직업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 420명 중 45.5%인 191명이 공무원이었으며 17.9%인 75명이 회사원이었다. 전문직은 1명으로 가장 적었다.
월평균 소득은 100~300만원 미만이 61.7%, 100만원 미만이 20.7%였다.
주민의식조사에서는 인적사항, 주거환경, 미래상, 부문별 도시발전,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등 크게 5개 사항에 대해 38개 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기본계획서 상 주민의식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분석결과는 기본계획의 원문을 그대로 옮김>
▶거주기간 : 영월군의 거주기간은 16~20년 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지역만족도 : 영월군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 45.5%로 영월군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거주지 불만요인 : 거주지 불만요인으로는 편의시설부족 41.4%로 도시적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나타남
▶생활용품 구입장소 : 생활용품 구입장소로는 집주변이 52.4%로 가장 높고, 제천시 17.4%, 원주시 9.0%로 타지역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26.4%에 이르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부족과 함께 생활용품 구입시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희망 주택형태 : 희망하는 주택형태로는 단독주택 69.3%, 아파트 19.5%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희망주택 규모 : 희망주택 규모는 20~30평 45.2%, 30~40평 41.9%로 응답함에 따라 대부분이 20~40평형대의 주택규모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발전속도 : 영월군의 발전속도는 퇴보하고 있다가 38.6%, 정체되고 있다가 31.7%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주민들이 느끼는 영월군의 발전은 현재까지 퇴보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개발장애요인 :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개발 장애요인으로는 산악지형 31.7%, 교통접근 제한 25.2%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좋은 영월군의 특성상 각종 규제사항과 자연적인 개발 장애요소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저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접근성은 최근 국도 38호선의 확포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도시성격 : 도시성격에 관해 주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청정·관광 65.2%, 전통·역사 15.0%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발전방향 : 주민들이 원하는 발전방향은 관광·지역문화진흥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수산업 12.9%로 나타남
▶미래상 : 주민들이 바라는 영월의 미래상은 청정·관광도시 54.8%, 환경·생태도시 13.8%로 나타났으며, 관광과 휴양개념의 도시 미래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발전축 : 영월군의 발전축 설정은 서측에서는 주천면 44.3%, 동측에서는 하동면 34.3%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동읍은 폐광 이후 지역침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향후 지원제도에 의해 상동읍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발전축에는 변화가 예상됨
▶기본계획 역점사항 : 기본계획 수립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경제기반 확충 49.3%로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읍면간균형발전 23.6%로 폐꽝지역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정책 비중 : 주민들이 원하는 산업정책은 관광산업 56.7%로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청정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 개발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관광지 문제점 : 관광지의 문제점으로는 시설부족 42.4%로 관광지반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친절 및 비싼 물가가 23.3%로 조사되어 관광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관광개발 희망 유형 : 관광개발 유형에서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 40.7%로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몇 개의 관광시설 유치 및 여타지역 보존 47.4%로 나타나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역사자원 및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견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녹지 및 휴식공간 확보방안 : 여가시설로는 수변공원 및 삼림욕장 조성 36.9%로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시설 확충을 기대하고 있으며, 근린공원확충 및 조성 19.8%로 거주지 주변 휴식공간 또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선투자 복지시설 : 우선투자 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 48.3%로 주민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느끼고 있음
▶주민참여 :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경험은 없다가 75.5%로 아직까지 군정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바람직한 주민참여 형태로는 주민자치활동 48.8%로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적 사항의 하나인 군의 현황 및 특성은 지리적 위치, 문화적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사회환경, 경제, 생활환경, 영월군의 발전의 문제점과 잠재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적 특성으로 보물 1, 사적 2, 명승지 1, 천연기념물 4, 도유형문화재 10, 도기념물 6, 문화재자료 11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문사회환경으로 2003년말 현재 인구 4만4134명, 1993~2003년 연평균 인구증가율 -2.44%, 가구당 인구 2.6명으로 분석됐다.
경제분야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 60개 업체에 162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별 사업체는 3,212개에 종사자 1만1824명,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3만7000명에 경제활동인구는 2만5234명-기본계획서에는 3000명(68.2%)로 쓰여있으나 이는 오타로 추정된다. 3만7000명의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68.2%를 계산하면 2만5234명이 된다-이다.
주택보급율은 99%, 상수도 보급률은 64%, 하수도 보급률은 43%, 1인당 공원면적은 47.8㎢, 교원1인당 학생수 12.6명, 의료시설 26개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65가구에 192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영월군의 강점은 청정자연, 관광자원, 지역특화산업을 꼽았으며 기회요인은 낙후지역 개발계획, 전금성 개선,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약점으로는 핵심자원활용의 부재와 거점형 공간구조형성의 어려움을 꼽았고 위협요인으로는 자원유출위협, 인구감소, 개발의 한계 등을 꼽았다.
이러한 강점과 기회, 위협과 약점을 종합해 관광·휴양도시, 생태·환경도시, 역사·문화도시, 특화산업도시를 영월군 발전의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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