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0 영월군지역사회복지계획(안)

홈 > 오피니언

2007~2010 영월군지역사회복지계획(안)

영월신문 | c3740039@chol.com

승인 2006.09.01 14:36:18

지난달 16일 군청대회의실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계획은 향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의 지역복지를 이끌어 갈 주요 사업인 동시에 나아가 기본적인 지역 복지의 기반을 조성하고 앞으로의 복지 비전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8월부터 각 시.군.구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단위의 연계활동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자원 개발 및 욕구조사, 문제점 등을 파악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실질적인 복지 수혜자들의 의견을 수렴, 민주적인 복지 의사소통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영월군지역복지협의체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계획을 수립, 결정하고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 후 연차적 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월군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기대하며 공청회 자료(한국산업경제개발원 제공)를 정리해 보았다.<편집자 주>

순서
1. 영월군의 사회복지관련 욕구조사
2. 지역사회복지계획 재정투입 계획
3. 영월군 복지 비전 및 추진전략
4. 기존부분 효율성.효과성 강화방안
5. 복지기반강화부분
6. 인력확보 및 조직정비 방안
7. 복지계획의 점검 및 평가

1 영월군의 사회복지관련 욕구조사 결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 7개 분야”
계층별.내용별 복지 욕구 조사를 보면 저소득층은 거의 대부분이 자활능력이 없는 노인.장애인.무직자의 가구로써 최우선 욕구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원했고 자활사업이나 일자리 확보를 통해 저소득 상태를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자도 적지만 보고됐다. 노인계층은 가정 우선적으로 노후생활보장 부분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며 이외에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타 부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계층의 경우 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이동권 및 물리적?정서적 차별철폐를 바라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등급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영유아 및 보육포함)계층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강하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고, 기존 여성회관의 운영 프로그램 및 방향, 정체성 등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가 및 문화생활에서의 불만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됐으며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약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 일반부분은 군민 대부분이 의료서비스 및 문화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복지 수혜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및 시설 제공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 재정투입 계획
1) 추가적 재정투입계획
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 예산 소요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약 35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사 및 모니터링 강화-8억원△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강화-132억원△시설확충-125억원△인력확충-47억원(115명의 연차별 고용창출)△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8억원△특성화 프로그램 운영-14억원△복지기반강화부분-16억원
나. 추가적 재정소요액을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81억원, 노인복지 확대 116억원, 장애인복지 확대 87억원, 여성복지 확대 18억원, 영?유아복지 확대 9억원, 아동?청소년 복지 확대 22억원 순이다. 시기별로는 2007년도 35억원, 2008년도 95억원, 2009년도 100억원, 2010년도에 12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2) 시설부분 예산투입(총 125억원) 계획
가. 저소득층을 위한 상담소 및 교육장 1개소, 저소득층 긴급보호 시설 1개소, 다목적 종합사업장 1개소, 종합근로자지원센터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노인계층은 재가보호시설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2개소, 주간보호시설 2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노인전문병원 1개소 등이다.
장애인계층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생활시설 2개소, 주간/단기 보호시설 1개소,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1개소이며 여성부분은 여성관련종합상담소 1개소, 단기/긴급보호시설 1개소 등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2개소, 장학센터 1개소를 확충 할 계획이다.
3) 추가 재정부담액 확보 방안
가. 추가 재정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측은 전체 예산액 중 사회복지부분의 구성비를 늘리는 방법과 전체 예산액 자체를 늘리는 방법, 영월군 공적예산 이외의 부분에서 추가 재정부담금을 확보하는 방법, 또는 앞의 세 가지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재정부담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상되는 350억원의 재정부담 중 250억원의 전체예산과 그 구성비의 증가를 통해 마련한다고 해도 나머지 100억원은 각종 복지관련 사업의 운용적 측면과 민간부분의 재원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월군의 세입구조상 자체능력이 부족하므로 국?도비 250억 지원과 자체재원 50억, 민간 및 운용부분 50억 식의 분할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3. 영월군 복지 비전 및 추진전략
영월군의 향후 20년간 복지 비전을 “따뜻한 복지실현으로 살고 싶은 터전 구현”으로 정하고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참여, 복지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 복지기반의 체계를 강화 등 3가지의 추진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군 자체적으로 최저생활기준을 제정하고 복지계층의 적극적 사회참여 유도 및 물리적.사회적.정서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 및 계층별.내용별.소득수준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정책 중 군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기존부분 효율성.효과성 강화방안
1) 기존 프로그램 효과성 강화를 위해 가구 유형별.수급 내용별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등 군민 최저생활수준을 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활.자립.고용지원의 통합적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용하는 자활.자립사업과 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지원 사업의 운용 및 지원체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노인계층의 경우 노인 복지관련 시설과 서비스가 다양하지만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의 방법 및 체계가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료셔틀버스 운영, 경로당시설 확충, 사회참여기회 확대, 재가노인보호 프로그램 등을 중점 개선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짚었다.
장애인 계층의 중점 개선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차량지원, 재가장애인 보호, 재활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을 꼽았으며 재가장애인 보호와 의료비지원의 경우 군 최저생계조건 제정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우 기존 여성회관 운영사업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경제활동 기회증대, 사회참여 확대, 교육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회관 활성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기존 사업의 확대와 연계하여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정기적.규칙적으로 운영, 그 행사의 수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한 취약.위기 여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상담.교육.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부분의 경우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전문화.세분화.고급화를 주문했다. 또 기존사업에 추가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확보 및 주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각종 시범사업을 운영해 그 결과들을 평가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아동.청소년 계층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취약.위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업무의 체계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운영중인 아동 그룹 홈의 조직.인원.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보호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 복지기반강화부분
군의 거의 모든 최종적 사회복지 집행 및 전달업무가 읍.면 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으로 집중되는 소위 ‘깔때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어 군청의 사회복지 집행 및 전달기능을 강화해 읍.면사무소의 복지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을 바탕으로 군청의 주민생활지원조직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재조직해 읍.면사무소가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중심으로 개편돼 주민업무의 편의증진과 주민생활관련 현장방문 및 체계적인 실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분의 경우 모든 복지단체.시설.프로그램의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조직적으로 조율.조정.의결할 수 있는 통합적 조정기구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대표기구의 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6. 인력확보 및 조직정비 방안
각 부분별.계층별로 대상자와 시설, 프로그램 등의 실사 및 모니터링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 행정조직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주축으로 군내 복지문제에 관한 관.민 협조체제의 강화를 들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15명에 달하는 신규 복지인력을 2010년까지 충원하여야 하고, 이들에 체계적인 교육 및 자질강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7. 복지계획의 점검 및 평가
매년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복지계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절지표와 질적지표를 구분해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개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므로 매년 연차별 실행결과에 따라 복지계획의 수행 속도 및 내용이 조정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