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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박선규 군수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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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8.21  1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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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부(재판장 정태학 지원장)는 17일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북구속 기소된 박선규 영월군수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지방선거 출마의사를 가진 입지자 입장에서 동문회에 참석해 기부금을 낸 사실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 엄단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지방선거 입지자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고 못했고 기부액수가 크지 않았으며 별도의 지지발언도 하지 않은 점, 기부행위 장소가 선거구가 아닌 서울지역인 데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인정되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군수는 지방선거 전인 올 1월 재경 영월고동문회에 참석해 특별회비 10만원과 4만여원 상당의 지역산 술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최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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