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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공약, 이제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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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3.13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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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 마다 우리는 후보자들로부터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그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출마자들은 당선이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유혹할 수 있는 온갖 약속을 다하게 된다. 그러한 약속이 실현가능하고 잘 지켜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후보자들은 당선되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 데다 유권자들도 공약의 실현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선심공약이 남발되고 정책검증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그러나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되돌아간다. 얼마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일단 당선되고 나면 단체장들이 공약이란 이유로 투자심사 등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1차적인 문제는 출마자 본인이 한 약속이 자신이 출마하는 직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원조달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거쳤는지 의심스러운 공약도 수두룩했다. 특히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어떠한 책임도 약속하지 않는다. 물론 애당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내놨으니 당선 후에도 지켜질리 없고 공약 이행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도 출마자들이 제시하는 공약(公約) 중 어느 것이 실현가능하고 영월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가를 선별하는 시간도 부족했고 혜안도 부족했다. 이런 공약(空約)을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또다시 봐야 할 것인가? 안된다. 이제는 주민들이 보다 냉철하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최근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일고 있다. 사전적 의미는 '(국가.정당 따위의) 선언서, 성명서; 포고문, 고시(告示), 공포'쯤으로 해석된다. 정치용어로 매니페스토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말하는 것인데 공약 이행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과 기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매니패스토 협약을 체결한 후보자는 선거공약이 사전에 평가, 공개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비교,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당선된 후에도 공약 이행을 검증하고 연임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된다. 매니페스토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1997년에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집권에 성공했고 일본에서는 2003년 지방선거에서 도입돼 정치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성공 사례로 평가되면서 확산될 움직임이다.

 

  매니페스토는 이처럼 후보자의 공약을 계량화해 유권자의 판단기준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선거때만 되면 후보자와 정당이 쏟아내는 무책임한, 실현불가능한 공약 남발은 막아야 한다. 이제는 무분별한 도로포장약속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복지 확대, 일관된 목표도 없는 막연한 지역발전약속 등과 같은 공약(空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이 이러한 공약을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공약을, 단체장은 단체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공약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춰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둘째, 공약이 측정가능하고 검증가능한가. 셋째, 공약이 달성가능한가. 넷째, 공약이 지역의 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 다섯째, 공약의 추진일정을 명시했는가. 후보자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에 따라 공약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나서 유권자들에게 내보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가 이처럼 구체화된 공약을 제시한다면 유권자의 표는 당연히 그 후보자에게 갈 것이다. 주민들도 이처럼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표를 호소하는 후보자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될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31 매니페스토 선거추진본부’가 발족됐다. 출마자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메니페스토(Menifesto) 운동이 일고 있다. 공약 외에도 재원조달방안, 정책우선순위 등도 함께 제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치우치지 않는 운동이다. 영월지역에서도 예비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에 관심을 같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이 운동이 뿌리를 내리면 후보자들도 무분별한 공약을 자제해 선거문화는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굳이 이런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젠 유권자들도 현실성이 없거나 실현불가능한 선심성공약을 걸러내야 할 때가 됐다. 영월신문도 각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영월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야 지방자치가 살아날 수 있고 지방자치가 살아나야만 지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홍식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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