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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조법 시행후 미등기 접수 도내 최고상반기에 391건에 704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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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역 미등기 부동산이 도내 최다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받은 미등기 부동산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391건에 70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모든 토지와 건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복구된 부동산 등이다.
특조법에 의한 신청방법과 등기 신청 절차는 법정리별로 위촉되어 있는 3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영월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부동산은 소유사실 현장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군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등기신청(첨부서류: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 관련 서류는 법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민감한 서류로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원인들이 단순민원으로 인식하여 서류 작성은 물론, 등기 절차 대행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본의 아닌 오해를 사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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