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0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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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주40시간 근무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주택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130%로 완화

영월신문 | c3740039@chol.com

승인 2006.07.13 14:49:37

■ 금융·세제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철자 특례제도 신설=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 등이 배당, 이자, 주식 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 원천징수.
▷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10월부터 은행에서 생명보험이나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가운데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단계적으로 허용.
▷ 저축은행 대출한도 확대=8월 4일부터 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출국 내국인에게 면세점 국산품 판매=출국 예정 내국인이 시내 면세점 부설 국산품매장에서 국산품 구입 허용.
▷ 북한산 광산물 및 모래 선상통관 허용=북한산 광산물이나 모래는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 선상검사를 실시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 단, 북한산 모래는 채취 방식(펌프흡입방식만 허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 교육
▷ 대학원 신입생·재입학생 학자금대출 쉬워져=재학생 심사 요건에 준해 실시하던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의 학자금대출 심사에 대해 학점 및 성적 요건을 생략.
▷ 사립학교법 개정=이사회에서 선임했던 이사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개방형이사제 도입.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도 교장 임명 불가. 학교장 임기는 4년 초과가 불가능하고 1회 중임 가능.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및 취업제한=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성범죄 피해자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의 장이 열람 가능.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5년 이상 취업 금지.

■ 행정·국방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정부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1∼3급 공무원의 계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인사관리. 소속도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전환. 직무성과계약제를 시행하고 성과에 미달하는 사람은 적격심사를 통해 인사조치.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단순화=개별기관·부서를 일일이 찾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하나만 방문해도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 제공 서비스 가능. 53개 시·군·구에서 우선 시범 실시.
▷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주민이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등을 활용해 공시기준과 방법 마련. 동종단체간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 교육과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자치경찰제 시행.
▷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시행=7월 말부터 운전면허 관련 사항 등 행정심판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조회 가능.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 통보는 문서로만 가능했음)
▷ 육군, 병사월급 온라인 계좌로 입금=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 온 육군 병사월급이 오지 부대를 제외하곤 중앙경리단을 통해 개인 온라인 계좌로 입금. 병사들은 지급된 직불카드로 입금된 월급을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음.

■ 문화·청소년
▷ 스크린쿼터 축소=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의무 일수가 종전의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축소. 현행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146일에서 73일로 절반 축소. 올해 최대 의무상영 일수는 109일.
▷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시 쌍벌 규정 신설=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종전엔 업주만 처벌받던 것이 10월부터는 접대부 및 알선자도 함께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게임물 내용정보 표지장치 부착 의무화=사행성 게임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말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에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장치 부착 의무화.
▷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 관람료 부과=현행 18세 이하 무료 규정을 6세 이하로 변경해 7∼18세 청소년은 관람료 500원 부과. 상설전시회 일반 관람료도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 정보통신
▷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도입=9월부터 기존의 3단계 영문도메인(예: abc.co.kr)을 2단계 영문도메인(abc.kr)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 초기등록접수 우선순위 1기는 9월 18일∼11월 20일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신청받는 등 순차적으로 접수.
▷ 공인인증기관 보험가입 의무화=현재 자율로 돼있는 공인인증기관의 보험 가입 의무화. 공인인증서를 부정한 의도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 외국 항공기 내에서도 통신서비스=국제선 외국 국적 항공기에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무선국 개설 가능.

■ 건설·부동산·교통
▷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 이에 따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 주택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 제출=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 주택거래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주택의 내용, 실거래가, 입주계획 등을 담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15층으로 묶여 있던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철폐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도 상향 조정. 촉진지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주택건설 의무 비율도 재개발사업은 60%(현행 80%)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0%(현행 90%) 이상으로 완화. 촉진지구 내 6평 이상 땅은 거래허가 필수.
▷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10% 인하=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 가격평가 방법을 감정가격 기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10% 정도 낮아질 전망.

■ 노동·산업
▷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 2007년 7월 50명 이상,2008년 7월에는 20명 이상 등으로 확대 계획.
▷ 출산 후 고용지원금 계속 지급=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 주는 사업 주에게 6개월간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 기간을 정해 고용한 경우에는 매월 40만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했을 때는 매월 60만원 지급.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의무 폐지=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만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 협동조합도 복수노조 설립 허용=7월 말부터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단일업종 중심 및 업무구역의 제한 폐지. 또 전국조합과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복수설립 금지조항을 삭제해 복수조합 설립도 허용.활동하지 않는 조합,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휴면제도도 도입.
▷ 전기공급 약관 개정=하루 1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전기요금(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 산업체가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끌어다 사용할 때 지불하는 요금도 기본요금의 5%에서 2%로 인하.

■ 교통·생활·보건
▷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11월부터 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변경.
▷ 바이오디젤 상용화=전국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은 혼합경유 판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상향조정.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시설 확대=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서 7월 14일부터 정원 40인 이상 민간 및 직장과 부모협동시설로까지 확대.
▷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별도로 포괄적인 치료재료 가격 산정.
▷ 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환=가사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세무서 신고 외에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영양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의 대상도 식빵 및 케이크,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으로 확대. 일부 빙과류의 제조일 표시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