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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선규 군수에게 바란다-교육과 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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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7.07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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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선규 민선4기 제47대 영월군수의 취임을 축하한다. 박군수는 선거기간 중 9가지 주제에 걸쳐 30여가지의 공약을 내걸고 군민의 선택을 받아 군수의 임기가 됐다. 신임 박군수에게 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향후 4년에 영월발전의 100년 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동강리조트, 영월가스복합발전소, 노인복합단지를 비롯해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농업 등에 대한 성공여부가 향후 4년에 달려있다. 또한 박군수가 공약으로 공직개혁과 주민참여를 강조했듯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 여부도 향후 4년간 판가름날 것이다. 지역발전과 공직개혁, 이 두 가지의 해결은 군민이 박군수에게 요구했고 박군수 역시 군민에게 약속했다. 이 약속이 군민들이 박군수에게 거는 기대의 근거가 된다.

박군수는 취임사에서 "경제회생의 간절한 마음과 군민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 변화와 희망을 위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4년간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군민중심 희망 영월'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군수가 행정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는 점을 깊이 성찰한다"며 "민선 4기 임기 내내 영월발전을 위해 공직개혁과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도 했다.

반면 “이러한 일들은 영월군민께서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군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박군수는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는 군민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와 희생으로 군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사명을 경시하거나 외면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군민들에게서 멀어지고 마침내 그 존재 가치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공직개혁을 강조했다.

모두 맞는 말이고 꼭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는 박군수가 선거기간 중 제시했던 공약은 물론 취임사에서 밝힌 것들을 성실하게 실천해주길 기대한다.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군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 된다. 이 말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박군수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 지방자치의 행정사무원칙은 ‘주민복지의 향상’에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최종목표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행정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들을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법 또한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법은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주민들은 보다 신속하고, 보다 친절하며, 보다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행정공무원에게는 의무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월군 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관선군수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 ‘규정이 없다’ ‘관례가 없다’ ‘예산이 없다’ 등등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허탈해하며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이 허다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관례를 무시하며, 예산을 마구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노력조차 없다는 것은 이와는 다른 문제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은 행정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행정의 긍정적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려면 일차적으로 업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군수가 떠안을 각오가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에게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은 분명한 목표점을 설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단기간에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군정의 최종 책임자는 군수다. 군수가 책임질테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업무에 대한 무지와 무리한 법 적용, 각 실과별 업무협조 미흡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철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민원인들의 무리한 요구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행정이 판단하고 일을 한다 해도 위법을 저지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일이 생길수록 행정을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행정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변화도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변하고 습관도 변한다.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는 영월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생각의 변화는 교육과 믿음을 통해 달성된다. 박군수에게 영월군 공무원과 영월군민의 정신적 재무장을 위한 일련의 교육사업을 빨리,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다. 우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교육을 요구한다. 주민들 역시 이러한 행정의 변화에 대해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지켜봐주기 바란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군정도 길이나 뚫고 다리나 놓는 것으로 성과를 측정해서는 안된다. 대단위 사업은 물론 교육과 문화, 관광, 환경 등 실질적인 것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또한 공무원의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주민의 복지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다. 눈앞의 작고 급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영월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일에 멀리 보고 모든 것을 집중해 줄 것을 박군수에게 기대한다.<최홍식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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