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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주변 지원사업 지지부진관련 특별법 제정 답보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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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관련 특별법 제정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폐기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 재산, 건강상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수년째 해당 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군은 2014년까지 70억원을 들여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반입폐기물 감시 및 환경 관리체계 구축,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예산마련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가 관내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9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79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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