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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대체산업 조기 육성해야산림훼손 대기오염 소음 등 피해액 연515억
동해·삼척·영월 순식생 훼손 2172억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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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광산 및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영월·동해·삼척지역의 직간접 피해액이 연간 515억여원에 달하고 특히 순식생 훼손면적 1200여㏊에 피해액은 2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영월·동해·삼척 등 석회석 산업도시연합이 지난해 6월 산업연구원(KIET)에 의뢰한 '석회광 폐광 대책 및 대체산업 육성방안' 용역 결과 밝혀졌다.
산업연구원은 영월군·동해시·삼척시가 공동 발주한 `석회석 폐광대책및 대체산업 육성안' 용역보고서에서 시멘트 산업의 화려한 이면에 동해 삼척과 영월지역은 산림훼손에 의한 피해,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연간 동해시 177억원, 삼척시 198억원, 영월군 139억원 등 515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석회석 광산에 의한 순식생 훼손 면적은 영월군이 569ha로 가장 넓고 삼척시 368㏊, 동해시 338㏊ 등 총 1255㏊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영월군 970억원, 삼척시 626억원, 동해시 576억원 등 총 2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석회석 광산 및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 산림자체가 없어지는 산림훼손, 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불쾌감 및 회피비용 증가,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 용수갈, 수질오염, 대형차량의 난폭 운전에 따른 도로 파손 등의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동안 석회석에 대한 피해 규모 등의 근거가 없었던 것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과 석회석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석회석 산업은 단순 자원 채취 및 가공 중심으로 이뤄져 채광과 시멘트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석회광산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지역 매입, 지역 대체산업 육성차원의 복구지원, 지역주민 피해경감 차원의 보상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석회석 광산 관련 특별법 제정과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해 재원을 마련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산업을 조기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월군 등 석회석 광산 도시들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대체산업 유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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