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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연주흠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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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3.13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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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월의 경우 도지사, 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군수, 군의원, 비례대표군의원을 선출하는 모두 6개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 실시된다. 그래서 유권자는 모두 6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용지에 게재된 후보자 또는 정당(비례대표) 중에 1명 또는 1정당을 선택하여 기표를 하면 된다.
  또한 군의원선거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로 실시된다. 이전에는 읍ㆍ면별로 군의원 1명을 선출하던 것을, 이번에는 영월군 가선거구(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에서 최고 득표자 3명 선출, 영월군 나선거구(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에서 최고 득표자 3명 선출 그리고 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에게 비례대표 군의원 1명이 주어진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군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한다고 해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3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되는 등 과거 지방선거와 달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복잡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의 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으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첫째 유권자 중심으로 선거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후진국형 5대 선거범죄를 완전 추방하며, 셋째 민주시민의식의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넷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의 선진화에 노력하면서 효율적인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착실하게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후진국형 5대 선거범죄를 ‘정당공천을 빙자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매수 및 향응 제공’, ‘비방이나 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의 설치와 운영’으로 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검ㆍ경이 항상 감시하고 있어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감시하고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이것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정신에 맞고 선진시민의식이 자리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고나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선관위가 조사 후 사직당국에 고발해 법원에 기소된 경우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신고나 제보자의 신분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마련된 공명선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과열경쟁과 선거환경의 변화로 금권과 관권선거 등 과거의 폐습이 재현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다행인 것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받은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상당히 알려져 있다.
  최근에 각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사라졌다는 평가를 볼 때 다가오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과거 지방선거보다는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봄직 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고 유권자가 감시하는 선거가 된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한층 빠르게 선진화되어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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