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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연>저 출산 문제의 사회적 과제고진법 영월자활후견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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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8로 세계 최저라고 한다. 한 때는 자녀 둘 낳기 운동에서 둘도 많다 하나 낳기 운동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전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 출산이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저 출산이 사회적 문제라고 제기하는 노동인구 감소와 소비시장 위축을 가중시켜 성장 잠재력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인구 감소로 인한 국력 약화 때문에 저 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일부의 의견일지 모른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인구구성의 세대 간 불균형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구성의 세대 간 불균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소득의 세대 간 재분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저 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인구 고령화를 우려하는 것은 부양하는 세대와 부양받는 세대 간의 재분배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의 출산과 육아문제는 가정의 문제였으나 오늘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산모를 관리 보호 해주는 산후조리원이 해주는가 하면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산후관리를 대신해줄 산후도우미를 필요로 하지만 저소득 가정의 경우 그 것 조차도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기회 박탈 위험 등으로 출산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가족 안에서 자녀양육과 노인모시기 등을 여성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가족 안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분담도 해야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면 가족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저 출산의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낮은 차원에서나마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국가 지원 정책 사업으로 2006년부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년 간 총 51억 원의 예산으로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을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이 이상(2008년까지는 둘째아이 이상 가정, 2009년부터 첫째아이 가정도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출산가정이다.
그러나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만으로 저 출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며 현재 추진하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의 한계도 더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한다.
이제 저 출산 시대에 가족 유지를 통한 국가와 사회 유지는 공공의 과제이므로 출산 및 자녀양육 교육문제는 고령사회 노인문제와 함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국가정책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앞선 관심과 제도적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선거에 많은 후보자들이 지역복지문제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선거를 위한 공약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모아내므로 지역복지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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