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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년도 영월군 결산 결과, 영월군민 모두가 관심가져 개선되길지난해 불용액 436억8771만여원, 의회 지적한 문제점 매년 반복
박해경  |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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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1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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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경 군의원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영월군의회 박해경 의원입니다.

  저는 2023년도 영월군 결산검사위원으로 2023년도 영월군 결산서를 검토하며 분석한 내용을 군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일 동안 202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여, 우리군 예산에 대한 재무 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예산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지난해 영월군 예산은 일반회계 7461억 6993만 7321원과 특별회계 689억 9436만 6729원으로 총 8151억 6430만 4050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결산 자료를 검토하며, 연일 과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끝없는 민원사항 해결과 다수 공모사업에 적극 행정을 펼쳐주고 계시는 최명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세무회계과의 세입금 정리 보류액 증가 및 세외수입 관리 미흡을 포함하여 총 12건이며, 이 중 성과보고서의 효과적인 성과지표 관리 및 개선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에 따라 운영되는 ‘성과보고서’의 경우, 사업-예산-성과를 연계한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성과가 높은 사업은 재정투입을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일몰, 감액 처리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2023년도 영월군 성과 목표는 181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초과 달성 15, 달성 98, 미달성 68로 달성률은 62.4%입니다.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매년 같은 부분에서 초과 달성 및 미달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성과지표 초과 달성 및 미달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피드백 부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달성률 344.5%, 339.2%라는 부적절한 과소목표치 기준설정, 2022년에 이은 다수의 자료 오류는 실망스러운 행정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지적사항 12건 중 2022년도와 반복된 지적은 단골 메뉴인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발생을 포함한 5건입니다. 2023년도 불용액은 436억 8771만 6175원으로 군민들께서 1인 기준 116만9900원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와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거나 구속력이 없는 주문 사항에 대한 경시로 보여집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고 다음 연도 결산검사에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결산위원님들과 심사에 부족함에 없도록 애써주신 조삼식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세무회계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우리군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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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24-06-24 17:55:1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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