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뉴스 > 정치/행정
주민참여예산제 자발적인 주민 참여 이끌어내지 못해제도 정착 위해 홍보·교육 및 조례 개정 필요
영월신문  |  ywsm1992@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6.07  13:44:0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메일보내기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재원 배분과 납세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은 지난 2011년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총 62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5건으로 공모 접수·선정 모두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하며,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 편성 비율은 2022년 0.03%, 2023년 0.04%, 올해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 대비 0.02%에 불과했다.

  박해경 군의원은 지난 24일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 요건에 다양한 계층 및 사회적 약자 참여 기회를 명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의견 수렴 결과, 예산 집행 결과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의 취지나 편성 규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에서 홍보, 교육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은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며 홍보를 확대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군에서도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월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메일보내기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길 32 (하송리 113-7) 영월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 225-02-63194  |  계좌번호 : 영월농협 351-1115-7667-43  |  예금주 : 영월신문  |   등록번호 : 강원, 아00126
등록일 : 2012. 4. 18  |  창간일 1992. 7. 1  |  발행·편집인 : 최홍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홍식  |  전화: (033)374-0038~9  |  FAX : (033)374-1494  |  E-mail : ywsm1992@daum.net
Copyright © 2024 YEONGWOL-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