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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로 선출직 공무원 해임가능 군수 15%, 군의원 20% 투표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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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련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군민들에 의한 도지사 및 군수, 도의원, 군의원의 소환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조례개정 개편청구 등과 함께 주민소환까지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기본 초석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관련법은 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군수는 유권자의 15% 이상, 군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영월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 31일 기준으로 영월군의 19세 이상 유권자수는 3만3772명(외국인 2명 포함)으로 군수의 경우 5000여명의 군민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월읍 영흥리에 거주하는 주민 정모(35)씨는 “선출직 공직자의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입법화를 환영한다”며 “소환대상자 중 국회의원이 빠진 것과 주민소환제를 위한 유권자의 비율이 높게 책정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소환 청구와 주민투표로 해임 결정이 나면 해당자는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을 갖지 못한다.<정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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