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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는 ‘국가의 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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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4  1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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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남북 대치의 접경지역, 수도권의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보호구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리적 특성과 법률규정으로 인해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배(2만1891㎢)에 달하는 여러 규제와 제약을 받아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은 휴전 이후 70여년간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특별한 희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생산기반의 취약으로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국토의 17%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지역총생산액(GRDP)은 전국 대비 2.5%에 머무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오랫동안 정부에 호소하고 건의해 온 것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 세종, 전북, 경기(북도) 등 특별자치를 추진하거나 요구하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아주 특별한 이유와 당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생산기반이 취약하게 된 원인과 실태를 국가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당과 야당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시, 가장 중요한 핵심공약으로 함께 제시한 약속이며 법으로 명시한 ‘국가적 책무사항’입니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오랜 기간 제안하고 호소하여 추진하는 지역 자치분권의 최초 사례입니다.

  넷째, 진정한 지역자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강원도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부처와 협의 및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그동안 강원도와 도민들이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농업, 환경, 산림, 국방의 4대 규제해소가 핵심입니다. 강원도에서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 중 국회와 사전 논의한 결과 137건으로 축소된 법률개정안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특례분야로 담겨야 하는 재정분야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2006년 1차 법률안 전부개정시 재정특례를 비롯한 1062건의 권한 이양(6차에 걸쳐 4660건 개정)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시급한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시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 그리고 정상적인 출범에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가 지극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더 나아가 반대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1항에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두 달여 남았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제 300만명 강원도민의 요청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올바른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또 하나의 법률을 심의하고 만드는 과정일 수 있지만 강원도민들에게는 100년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간절함이 담겨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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