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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실무위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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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4  12: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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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동해·삼척시,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 단양군은 16일부터 17일까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실무위원 회의를 열고 자원순환세 추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영월 등 6개 시군의 실무위원이 참석해 자원순환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원순환세 법제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환경과세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자원순환세의 기본 체계, 부과요건, 과세 목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자원순환세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세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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