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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정비 얼마로 정해질까?행안부, 월정수당 1550만원으로 기준액 제시
최소 2560만원에서 최대 318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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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진통을 겪어왔던 군 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에 대한 기준안이 제시된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의원들의 의정비 중 지자체별로 문제가 됐던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제시했다.
영월군의 내년도 월정수당 기준액은 1550만원. 지급 기준액은 영월군의 최근 3년 동안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영월군의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행안부는 제시된 기준액을 바탕으로 ±2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월정수당 기준액이 1550만원으로 제시됨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최소 2560만원에서 최대 318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영월군의 지급기준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액 아래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영월군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월정수당 216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한 3480만원이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해 2340만원보다 지난해 48.7 인상된 것이었다.
특히 지난해 의정비심의원회에서는 2007년도 보다 74% 인상된 4080만원으로 의정비를 확정하자 지역사회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366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결정했으나 당시 전국적으로 의정비 문제가 불거기자 행안부가 3501만원의 권고안을 제시했고 영월군의회는 최종적으로 3480만원으로 의정비를 확정했었다.
군에서는 11월초까지 심의위원 10명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의정비 심의와 관련된 일정을 추진해 11월말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에서는 심의의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10명 전원이 지역내 각급 사회단체 추천만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록만 공개할 수 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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