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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해야”<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임영화  |  영월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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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0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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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월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월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 행정의 법적 기준이 되는 영월군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면 조례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군의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조례가 탄탄해야 군행정이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1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규칙은 지자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필수조례가 있습니다.

  필수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월군은 상위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명칭을 사용하는 등 현행 법령 불일치 및 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상위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된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제·개정이 오래돼 사문화된 조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등을 발굴하고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입법견제 기능 강화입니다.

  시행규칙의 제정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 등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에 대한 입법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조례·정책연구활동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확대하고, 입법연구 및 정책활동 등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월군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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