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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뽑기 기계를 포함한 미니게임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영월교육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올해 8월4일부터 시행되면서 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게임기에 대한 설치가 제한된다고 19일 밝혔다.
제한되는 게임기는 미니게임기, 인형 또는 사탕 등의 경품 뽑기 크레인 기계, 배팅 오락기, 사행성 조장 오락기, 중독성 오락기 등이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오락기 설치가 절대 금지되며,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단,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록된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해야 하고 1개 업소 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영업장 안에 설치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일괄심의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거나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은 이전·폐쇄해야 된다고 밝혔다.
영월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앞 미니게임기 등 설치 실태를 파악해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건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업주 스스로 자제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미니게임기를 설치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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