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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바로 알기식량 주권을 상실한 식량종속국이 될 것 유양종(영월군 민주노동당 농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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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5.08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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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현 정부의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씨 마저도 한미자유무역협상(FTA)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협상이라 말한 적이 있다. 정부는 FTA협상을 마치 전시 군사작전을 진행하듯 보안을 유지하며 밀어 부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쌀협상 내지 스크린쿼터 축소 정도의 협상으로 알고 있는 듯 하다.

한미자유무역협상(FTA)은 농?축산물 개방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 통신 등 모든 분야의 완전개방은 물론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상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까지 민영화 및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으로 막대한 국부 해외유출 과정에서 보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체국, 농협, 전력, 철도, 은행, 수도 등이 무차별 투기성 자본의 사냥감이 될 게 뻔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합병 등으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나타나 국민경제는 파탄나게 될 것이다.(이러한 매국적 협상은 한미자유무역협상이 아니라 한미매국협상(FTA)이라 함이 마땅함)

일례로 볼리비아에서는 상수도가 민영화되면서 수도요금이 폭등해 월급의 20%까지 치솟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IMF후 LG에 매각된 안양 열병합발전소가 기업 이윤을 구실로 한꺼번에 20%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 또한 의료와 교육의 개방은 학교와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가능해져 등록금과 의료비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교육과 의료의 양극화는 심화되며 돈 있는 사람만이 다니는 외국계 귀족학교,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호텔식 귀족병원이 생겨 교육의 평등성은 상실되고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식 의료시스템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미국식 의료비는 맹장수술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1000만원, 분만료는 700만원을 하는 등 의료비가 우리의 10배도 넘는다. 또한 농축산물의 전면 개방으로 자본을 앞세운 미국 농축산물의 공세에 영세한 우리 농가는 농축산 기반을 상실 붕괴될 것이고 우리 농가의 붕괴는 수입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지금보다 더 비싼 수입 농축산물을 사먹어야 할 것이다.

냉전 붕괴 전 미국은 소련에 대한 쌀 수출을 금지하는 식량무기화 정책을 사용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반도체, TV는 잘 만들지 몰라도 쌀 한톨도 생산하지 못하는 식량 주권을 상실한 식량종속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7000불이라 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세대당 6800만원의 소득을 올려야 국민평균소득을 올리는 평범한 세대라는 뜻이다. 과연 우리 주위에 연 68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세대가 몇 %나 되겠는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알짜배기 기업들과 국민복지 확대의 근간이 될 공공기업을 미국에 통째로 넘기고 농민들을 말살하고 서민들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한미매국협상(FTA)을 전 국민이 나서서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한미매국협상(FTA)타결은 제2의 치욕적인 한일합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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