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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마을기금 확보 유치사업 영월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영월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상태  |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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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7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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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늘 소신껏 일하려 노력하는 김상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는 마을 발전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하려는 각종 사업들이 오히려 영월군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영월에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마을단위 또는 읍면단위를 기반으로 삼아 각종 사업을 펼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정부 정책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과 의료용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증가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 처리장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천면 용석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김삿갓면 마대산 풍력단지조성사업도 용석리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인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보상금과 마을발전기금으로 상당금액을 지급한다는 사탕발림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풍력단지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온다는 터무니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 또한 이러한 말들을 믿고 마치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풍력단지가 조성된다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칠 것이며, 산림과 경관이 훼손되어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보기 위한 방문객들의 기대감을 저버릴 것입니다.
  또 북면, 상동읍, 중동면 등지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이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반대해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역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단점들은 배제하고 소각장의 폐열로 목욕탕을 만들어준다는 감언이설로 어르신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쌍용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의 추진이 환경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쌍용양회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각종 단체와 지역의 영향력 있는 몇몇을 앞세워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쌍용양회는 사전에 설명도 없이 지질과 동공 실험의 일환으로 3kg의 우라닌 색소를 물에 희석하여 부었고, 단 3일 만에 쌍용천과 서강에 색소성분이 흘러들었습니다. 초안에는 15년 걸린다는 것이 3일 만에 스며 나올 정도로 틈이 많은 지반에 어찌 안전한 처리장을 지을 것이며, 차수막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균열 없이 관리할 것인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또 쌍용양회는 수질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질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에 떨었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좌측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색소성분이 흘렀던 강에서 민물조개가 폐사한 사진입니다. 수질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평소 잘 살아있던 조개가 왜 폐사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군민 여러분! 이러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편의시설은 우리 주민들의 삶을 잠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영원한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영월군의 인구가 매년 500명씩 줄어들었다는 우려스러운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구유입정책은 힘들더라도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나고 싶은 마을이 아닌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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