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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폐특법 20년 연장 법안 의결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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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7  1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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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조기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19일 사북 뿌리관에서 제3차 긴급회의를 갖고 연석회의를 투쟁조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사진 : 공추위 기획조정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특법 개정안은 법효력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은 2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절반가량 늘어나게 됐다.
  한편 폐특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폐특법 조기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19일 사북 뿌리관에서 제3차 긴급회의를 갖고 22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폐특법 시효 폐지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촉구하고 2월 말까지 폐특법 시효폐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에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사)영월군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사)태백시번영회 등 6개 주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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