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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영월권, 서울·대전 대비 사망할 확률 2.5배 높아
이규태  |  세경대학교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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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6  2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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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진료권별 70개 지역 뇌혈관 사망비율은 서울동남권 0.84, 대전동부권 0.81이나 강원 영월권은 2.04%에 이르며, 응급사망비율도 서울동남권 0.85, 대전동부권 0.85이나 강원 영월권은 2.09%에 이를 정도로 강원 영월권은 서울이나 대전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확충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병원의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민간의료체계는 엄두도 못 내고, 민간이 감당할 수 없은 부문은 공공의료체계가 맡아야 하나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벽에 부딪히고 만다.  
  2019년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평균의 1/10수준이다. 전체의료기관 중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공공의료부족이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을 하지 못해 지역별 건강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대응을 위한 지방공공병원 병상을 5000개 확충하기로 한 방안을 정책의제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진과정에서 중시되는 것은 경제성, 즉 예비타당성조사일 것이다. 낙후되어 전국 70개 지역에서 사망률 1위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잘 산다는 것보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소방청의 역사를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소방청은 화재의 빈도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성과가 나지 않자 예산만 낭비한다하여 존폐논란까지 있었었다. 그 후 화재진압에 인명구조구급으로 기능을 확충하여 오늘날 조직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확립하였다. 
  이 사례는 경제적 합리성 위주의 예산보다도 생명을 더 중시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합리성보다 인간으로서의 평등성과 존엄성이 더 우선시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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