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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 5일장, 이전 대체부지 고심도로점용 5일장 불법 판례, 이전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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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목적의 도로점용 불법 민원 제기와 일부 주민들의 기존 상권 악화 주장 등에 따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덕포 5일장이 대체 부지 물색에 고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덕포 5일장은 지난 92년 침체된 덕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월읍 덕포리 574의 207번지 일대 508㎡ 면적의 인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매월 4일과 9일 등 5일 단위로 6회 정도의 장이 열리고 있다. 또 계절별로 1일 평균 130~160개의 점포가 영업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중 40~50개 점포는 군내 주민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5일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지가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특히 최근 타 지역에서 노점 목적의 도로점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다.
5일장 인근 도로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주민 ㄱ모씨는 “주차난과 영업손실, 재산권 침해 등 5일장으로 인한 피해를 10여년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현재 도로점용 허가 없이 장이 서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ㅇ모씨는 “10년 넘게 내 집 앞에서 좌판을 벌여 진입로가 막혀 항의해도 돌아오는 건 참으라는 것 뿐이었다”며 “이제는 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과 심정을 배려해 줄 때”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5일장 인근 덕포 4~5리 지역 이장단들은 5일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마을발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최근 덕포 지역 5일장 존속을 요구하는 주민 78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제출했다.
덕포4리 김석원 이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장이 서면 좋겠지만 불법인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위치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현재 2~3곳의 부지를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덕포5일장 상우회(회장 송영수)는 “그동안 시장 측에서 장 주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며 “하지만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적당한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 불편을 조금만 참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도로 점용을 통한 시장 개설은 불법으로 판결난 만큼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 등을 통해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추진하도록 돕고 있다”며 “하지만 5일장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일장 설립 이후 운영·관리를 맡아 왔던 덕포 정기시장조합은 3월 말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조합을 폐쇄하고 지난달 초 덕포 4~5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5일장 운영 중지 안내 방송을 한 바 있다.<정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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