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폐기물처리사업 피해방지 위해 특단의 조치 있어야”
군 “인허가 단계부터 문제 인식 갖고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겠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폐업 등으로 영월농공단지 내에 방치되어 있던 불법 폐기물이 결국 국·도비 등 68억4700만원을 들여 90% 정도 처리를 완료했다.
  엄승렬 군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7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본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영월농공단지 내에 방치 폐기물 처리현황과 향후 계획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물었다.
  영월농공단지 방치폐기물 문제는 단지에 입주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A사가 전국 소각장 등에서 폐기물을 불법반입한 후 경영악화로 휴업하면서 소각재 분진 강재 등 약 2만8344톤의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10년 동안 방치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군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사업권을 양도받은 B사와 C사에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처리명령을 했지만 C사가 다른 곳의 폐기물불법매립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적발돼 2018년 8월에 폐업했다.
  이어 2019년 4월에는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쌓여있던 불법폐기물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재도 환경위생과장은 “영월농공단지 내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은 2018년 12월 방치 폐기물 정밀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68억원이 산출됐다”며 “2019년 말 국비 21억8000만원, 도비 37억52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등 총 68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방치폐기물 2만8344톤 중 2만5611톤을 처리 완료했고 나머지 2733톤은 처리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처리 계획 중인 2733톤 중 2533톤은 분진으로 수분 등과 반응 시 폭발할 위험성이 있어 일반 토사 등과 혼합해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 후 처리할 계획”이고 “방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200톤의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리비용 해소를 위해 지난 6월29일 북면 문곡리 2064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21억7900만원의 가압류를 설정했고, 12월까지 방치폐기물처리 행정집행을 완료한 이후 비용 납부 명령 등 비용해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방치폐기물과 관련해 군에서는 3개월 행정처분을 한 것이 전부였다”며 “C사가 파산하고 2019년 4월쯤에 경매가 됐는데,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었느냐”고 따졌다. 
  이 과장은 “2014년 이후에는 행정조치로 처리명령는 물론 고발, 허가취소 등 여러 과정들이 이루어졌었다”며 “현재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지만 개인의 재산이 없다고 하면 21억7900만원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어 “2004년부터 시작된 이 폐기물 업체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영월군에 손해를 끼친 업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의료폐기물이나 쓰레기매립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과장은 “처리 허가 단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