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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제도 도입으로 불법한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평창영월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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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7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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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으로 영리 추구를 위해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 및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에게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 허위 청구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 발표한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2018년기준)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은 낮은 의료서비스 및 과잉진료로 환자의 안전에 위험이 되어왔다. 병실당 병상수는 5.35개로 일반기관에 비해 2개 많은 반면 의료인 근무비율은 10.0%로 5.2%포인트 낮았다. 특히 의사들의 6개월 내 이직률은 45.5%에 달하여 일반기관보다 24.1%포인트 높았다.
  사무장 병원의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은 각각 47.0%,48.8%로 일반기관 대비 13.0%포인트, 13.1%포인트 높다. 의료 인프라는 낮은 반면 과잉 진료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중에서는 요양병원의 비율(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은 개별의료 행위마다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일반병원과 달리 환자1명당 평균 비용을 정해 놓고 환자 수와 입원 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 받는 정액수가제로 환자 인원만 확보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브로커를 동원한 환자유치 인원 부풀리기 등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의료서비스 질도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요양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시설 기준이 낮고 비싼 의료기기도 필요 없어 병원 수도 급속도록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690개이던 요양병원은 지난해 1577개로 11년만에 약 2.3배 많아졌다. 이처럼 불법적인 환자유치(설계사등 브로커 연루) 와 허위 과잉 진료 등 각종 불법 행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 누수뿐만아니라 비급여 남용으로 민영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건보재정 누수액은 3조 4869억원(2009년~2020년6월 기준1,621개 기관대상_)으로 피해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5.2%(2020.6월 기준)에 불과하다. 민영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상승세다 2011년 109.8%에서 지난해 133.9%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적발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와 업계의 주장이다. 특사경 제도를 통해 건보 급여 및 민영보험 비급여의 부당편취를 사전에 차단해 공·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정춘숙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 했는데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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