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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 복지수요 외면 ‘우려’노인장기요양보험 21일부터 시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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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국가와 사회, 개인이 함께 부양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농촌 노인들의 복지 수요를 외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오는 7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장기요양신청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 △가족요양비 지급 등의 특별현금급여 서비스가 제공 된다. 하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수익성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농촌지역 노인들은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내에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은 실로요양원(영월읍 연하리)과 예가원(남면 광천리) 2곳으로 입소 노인들을 비롯해 수용 가능인원은 모두 120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한 관내 시설급여 수요 88명을 초과한 수치다.
하지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은 영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영월지역자활센터, 주천의 참사랑노인복지회 등 3곳으로 읍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상동이나, 하동, 중동면 등 면단위 지역 노인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재가급여 서비스 시설 관계자는 “방문 요양의 경우 아무리 먼 거리라도 서비스 수가가 동일하고 교통비와 이동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꺼리게 되는 시설이 생길 수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농촌지역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월운영센터 관계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하반기 이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활지역센터와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군내 전체를 서비스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각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를 발굴해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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