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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상시법 전환 공조 강화키로영월·태백·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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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1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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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과 태백·정선·삼척 등 폐광지 시장·군수들이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데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양호 삼척시장)는 6일 삼척시청에서 2020년도 정기회를 열고, 오는 2025년 적용시한을 앞둔 폐특법의 시한 연장 및 상시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폐특법은 지난 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이후 3차례 연장됐으나 여전히 한시법으로 남아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돼야 하며,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금 산정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명서 군수는 “제천~삼척 고속도로, 폐광지 철도 고속화, 폐특법 개정 등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폐광지 관련 현안이 산적한 만큼 협의회가 활성화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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