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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폐광지역특별법 발의적용시한 폐지·예타 면제 조항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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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5  1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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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발전추진지원단과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해 폐광지역내 각종 경제활성화 사업을 총괄해 조정, 관리, 지원하도록 했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의 적용시한도 폐지했다.
  특히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물론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상 반영을 추진중인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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