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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전 영월군의장 불신임 취소 항소 기각윤 의원, 7개월만에 본회의 잠깐 출석 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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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0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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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길로 전 영월군의장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앞서 1심인 춘천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월11일 윤 전 의장이 제기한 군의회의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되는 의장 불신임 사유의 중대성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과 책임, 불신임 의결 성격 등을 종합하면 불신임 의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의장은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5일 윤 전 의장이 영월군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불신임 결의안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해 11월7일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건물 내 흡연,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임의배척, 업무추진비 사용문제 등을 이유로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장이 의장직에서 해임된 것은 1991년 제1대 영월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한편 윤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25일 질병을 이유로 회의에 불출석한지 7개월여만인 지난 15일 제8대 영월군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개회식 중 애국가 제창 후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도중에 회의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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