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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등 소멸위기 전국 24곳 특례군 도입 논의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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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3  1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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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을 포함해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20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24개 회원군의 현황 및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합리적 특례군 지정기준 ▲해외 유사모형 분석 ▲행·재정적 지원방안 ▲특례군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에 대한 연구진행 상황이 발표됐다.
  특례 필요성에서 인구감소는 전 국가적 동일 사안이나 각 지자체가 겪을 인구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에 따른 지방소멸 공동대응, 자치분권의 강화, 포용적 균형발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국적 위기 사항 시 중앙의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례 적용 방안으로 인구,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7개의 지역유형을 구분했으며, 군의 과소지역에 대해서는 기본특례의 재정특례를 부여하되 부가특례로 사무와 조직에 대한 특례 적용을 검토해 인구감소에 부합하는 행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협은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올 하반기에 각 지역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범군민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과 특례군 입법 촉구 토론회, 합리적인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 등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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