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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동서관통로 사업 재구조화 위해 TF구성해야김경식 도의원,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경식  |  강원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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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3  1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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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 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7일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개통한 길이 3.69km의 미시령 터널은 2017년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급감해 강원도가 사업 시행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에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 즉 MRG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루 통행량은 2015년 1만5000대에서 2018년 5000여대로 협약비율 대비 31%에 그치고 있고, 하루 통행료수입 또한 2017년 상반기 5000여만원에서 2018년 1800만원으로 급감함에 따라 강원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MRG는 2021년부터 협약기간 만료시기인 2036년까지 16년 동안 385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와 같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해 2019년 4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연구 용역에 착수하였고 지난 5월 7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업구조 개선에 대한 다섯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어느 하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현재의 실시협약 계약조건 상 나의 이익은 상대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상대의 이익은 나의 불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 공단에 이익이 되지 않는 계약변경은 담당직원의 배임 문제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4단계로 대안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1단계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관리운영권 가치 산정, 2단계로 투자 조건 및 지원규모 검토, 3단계로는 사업재구조화 구도 작성, 마지막 4단계는 사업재구조화 대안평가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주무관청의 강력한 사업구조 개선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구조개선 절차의 타당성 확보 단계를 마련할 것 세 번째로 효율적인 사업구조 개선과정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자문 및 법률검토를 받아 왔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개 기관으로부터 10건이 넘는 재무 및 회계자문과 법률자문을 받았으면 사업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이 수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재구조화 검토용역이 진행되었고 아직 확고한 방침은 없어 보입니다.
  이쯤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첫 번째로 제안한 주무관청의 강력한 사업구조 개선의지가 과연 우리 강원도에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시령 관련 업무는 건설을 담당했던 건설교통국에서 최초의 실시협약과 변경계약까지 체결하였고 이후 소관 부서는 투자분석팀으로 변경되어 자문 및 법률검토를 하고 현재는 사회재정지원팀에서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에 참여했던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기반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계약 담당 직원들은 십수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협상력과 관련 지식 및 경험을 소유한 베테랑들인데 이들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청은 1년 마다 직원이 바뀌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점은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점”이라며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당면한 현안사항 및 중요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개의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6개팀은 업무의 완수로 종료가 되었고 나머지 6개 팀은 아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6년간 지급해야 할 MRG가 3852억원이고, 숙련된 협상력을 가진 상대방을 감안 한다면 미시령 관련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TF팀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사업구조 개선방안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관련 사안이 강원도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임을 인식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몇 년간의 자문과 검토 그리고 이번 용역의 결과에서 보듯이 사업재구조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협상을 통해 얻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 또는 공익처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원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한 업무만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시령터널 재구조화 TF팀’을 즉시 발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해결의지는 TF팀 발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원과 예산을 아낄 일이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디 담당실국 및 지사님의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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