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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군의원, 군의장 불신임 취소 소송 패소재판부, 불신임 사유 6개 중 3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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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5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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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길로 군의원이 영월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군의장 불신임안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법원은 11일 오후 윤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3일 투표를 통해 선출된 손경희 의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제8대 전반기 잔여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7일 제260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7명의 의원 중 4명의 의원이 찬성해 해임됐다. 
  당시 군의회는 해임사유로 지난 1년 2개월 동안 건물 내에서의 흡연, 행정업무 심의 안건의 임의배척, 특정업체 기념품·음식점의 독단적 선정, 집행부 인사 개입 및 인사 청탁 의혹,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지위 훼손,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등 6가지를 들었다.
  재판부는 6개 불신임 사유 중 군의회 건물내 흡연, 행정업무 심의 안건의 임의배척, 특정업체 기념품·음식점의 독단적 선정 등 3개는 불신임 사유로 인정했다.
  이어 “인정되는 불신임사유의 중대성, 지방의회 의장의 책무 및 의장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과 책임, 의장불신임 의결의 성격과 이 사건 의장불신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장불신임 의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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