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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독자기고>경자년(庚子年), 다시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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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4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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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시작하고 한 주가 지났다. 지난해에 읽은 재미와 울림이 있었던 소설이 있다. 조정래 작가의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이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있은 이후 수천 년에 걸쳐서 되풀이되어온 질문. 그 탐험의 길을 나서야 하는 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2020년 올해는 영월이라는 이름을 가진지 852년이 된다. 조정래 작가처럼 물어본다. 영월군민에게 영월군은 무엇인가. 1900년대는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했었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와 행정의 경계는 모호하다.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탐색과 아울러 고객 중심적 행정의 경향이 형성되었다. 
  다가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요즈음 개인적으로 ‘정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깊게한다. 그래서 생활자치가 필요하다. 생활자치란 일상의 생활과 관련된 공공(公共) 및 공사(公私)가 혼재된 서비스의 결정 과정과 생산 활동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 개념이다. 생활자치에서 생활은 행정기관이 공급하거나 일부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자치란 그러한 대상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제도를 생성하거나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생활자치에 아주 중요한 기관인 영월군 집행부 및 의회와 관련되어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 있다. 지난해 초 집행부와 의회의 논쟁 가운데 군청사 1층을 개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서를 1층에 전면 배치하여 민원관련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보검색실, 북카페, 건강증진실 등 민원인을 위한 공간을 확충했다. 그 결과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최명서 군수는 수상 소감으로 “군이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편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실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월군의 청렴도는 전국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영월군은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청렴도는 5등급 중 4등급에 속했다. 이는 2016년부터 4년째 4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외형적인 영역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내부적인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조직구조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움직이는 구성원의 행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은 사람이다. 영월군의회와 관련해서는 1991년 의회가 출범한 이후 윤길로 군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현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원 개개인은 법률적 기관이며, 의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조정래 작가는 「천년의 질문」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시대적으로 국민들은 좋은 정부보다는 더나은 정부를 원한다. 좀더나은 정치와 행정을 원하는 것이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변화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4만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이지만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지역도 바람직한 과정을 찾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연못을 자랑하지 못하는 개구리는 불쌍하다는 말이 있다. 영월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자치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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