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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운동(참공약 선택하기)과 함께하는 531 지방선거박민균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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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5.01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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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말로 하자면 ‘참공약 선택하기’라고 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참공약선택하기)은 ‘내가 당선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내가 당선되면 노인복지에 힘쓰겠다.’라는 등 뜬구름 잡기식의 추상적인 선거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나 이유, 실천방법, 재원조달방법,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라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수치 등을 명시해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즉,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정책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유권자들에게 공약의 실천가능성 여부를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평가받고,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자가 공약대로 실천해 가고 있는지 검증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실현가능한 정견과 정책을 통한 정책경쟁 선거로 이끌고, 유권자 측면에서는 후보자를 선택할 때 선거공약을 제대로 따져 봄으로써 좀 더 지역발전에 정확한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 후보를 뽑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약이 ‘주민의 웰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종합체육시설을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 약
주민의 웰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종합체육시설을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유
ㆍ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부족과 주5일 근무제등 여가시간 증대
ㆍ민간시설의 경우 고비용으로 다수의 시민이용 곤란
ㆍ학생, 주민 등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아 설치시 주민호응 상승
목표
ㆍ종합체육시설 1개소 설치
방법
ㆍ공유지 및 기존시설활용으로 비용최소화
ㆍ지역균형 확보 및 수요가 높은 곳에 설치
ㆍ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
재원
ㆍ총사업비 00억원중 기반시설조성에 소요되는 00억원은 자치단체예산으로 충당
기한
ㆍ2006년부터 착공하여 2008년까지 준공

이와 같이 한 가지 공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과정 및 예산, 기한을 명시하고 나아가 공약들 간의 우선순위를 매겨 공표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혈연, 학연, 지연, 금권, 관권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참공약을 비교ㆍ검증할 수 있는 정책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후보자들은 참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제시된 참공약이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반영하였는지,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한 것인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는지,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고려한 것인지, 재원조달 방법이 명확한지,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후보자들 간에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한다면 후보자들은 비방ㆍ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기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약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또한 당선된 후보자가 공표한 참공약에 대해서는 유권자는 물론 시민ㆍ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공표하는 등 다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참공약선택하기 운동’이 추구하는 정책선거의 길로 접어 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후보자는 참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유권자는 참공약을 선택하여 투표에 반영하며, 시민ㆍ사회단체 및 언론은 후보자 및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비교하고 검증하여 공표하는 데 그 역할을 다 한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정책선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531 지방선거 우리 모두가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운동과 함께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특히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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