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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5분 자유발언 / 공무원들이 보다 더 기본과 원칙에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손경희  |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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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1  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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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 문화관광발전과 지역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술샘박물관, 주막거리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술샘박물관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70억원를 투자하여 준공되었지만 운영을 못하다가 관광콘텐츠가 부족하다며 2013년에 주막거리에 72억원을 또 추가하였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에 운영활성화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빈 건물을 민간위탁을 결정하면서 리모델링과 콘텐츠 개발에 28억원의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140억원이나 투입되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지만 우리 군의회에서는 주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술샘박물관에 28억원을 승인해주면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때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렸고, 또 다짐도 받았던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단위사업에 무한정 예산을 쏟아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군민의 뜻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의회 승인 예산 28억원 이외에 의회의 승인 없이 박물관 유지관리비 6억9000만원, 별마로천문대 주차타워 건립비 14억원, 주막거리 주변정비 사업비 3억9000만원 등 26억여원을 부당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의 예산승인권이 훼손되어 예산을 의결해주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었는데도 또 추경이라는 예산안을 심사해야하는 의회가, 또 의원으로서의 제 자신에게 회의가 듭니다.
  이 사태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진행을 해서 지출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적인 목적 외 사용이나, 예산전용이라는 방법이 나타났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의회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데 비하여 집행부의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태도와 그럴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에 대하여 다시한번 놀랐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다 더 기본과 원칙에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늦어지고, 능률적이지 못하더라도 예산규정을 지켜야 하고,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절차와 과정을 경시하는 집행부의 원칙 없는 태도는 어느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 할 것입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서 우리 군민들의 삶이 지금 보다 더 윤택해질 수 있길,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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