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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폐특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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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7  2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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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3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탄광근로, 사북항쟁, 폐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염 의원은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해 피해를 본 자와 지역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및 지원과 앞으로 탄광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 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폐특법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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