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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세자료 활용 지목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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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9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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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과세자료와 지적전산자료를 전수비교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7월말 현재 53필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군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 답, 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물대장 및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와 폐하천부지에 대해 지목불일치 여부와 점유현황 조사를 실시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공유재산매각, 무단점유 토지 임대료 부과 및 공유지 집단화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은 “군민의 재산권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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