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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면 신일2리 주민 “인근 축사 증축 절대 불가” 시위축사 신·증축 시 주민사전동의 포함 조례 개정 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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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3  1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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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천면 신일2리 주민들이 8일 군청 앞 도로에서 축사 증축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50여명은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마을 인근 축사가 주민들과 사전 동의도 없이 축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육 제한거리 내 주민들의 동의 없는 축사 증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오후 2시20분쯤 자진 해산했다.
  주민들은 최근 사육 제한 거리 내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하는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사육 제한 거리 내 축사 증축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하는 축사 건축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축사로 인해 악취 등 환경오염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축사가 또 늘어나면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축사 증축을 강력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군과 군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군의회, 축산 농가, 주민 등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한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과 군의회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침에 따라 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당시 선주헌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축종별로 가축 사육 제한 거리가 달라 거리 제한이 약화된 축종은 들어온 후 규제가 강한 축종으로 변경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에서 축종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에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준용 의원은 “한우 사육 거리 제한에 대해 현재 300m로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된다”며 수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회 후 논의를 거쳐 선주헌 위원의 수정안과 신준용 위원이 제안한 한우 제한거리를 100미터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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