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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도 경로연금, 교통수당 폐지군, 기초노령연금 예산확보 “어쩔 수 없어”
노인회 “기초노령연금은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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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예산 확보를 이유로 경로연금 등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영월도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없앨 방침이다.
11월20일 영월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지급해야 할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로연금은 2008년부터, 교통수당은 2009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은 월 3만~5만원 정도가 지급됐으며 교통수당은 월 1만2000원~1만5000원 정도가 지급됐다.
이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최하수준인 2만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 교통수당을 받을 때보다 겨우 8000원 인상에 그치게 되고, 더구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부족하나마 쌈짓돈 역할을 해왔던 교통수당마저 사라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비와 도비 지원없이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통합시스템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종 보조금의 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인단체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다는 기초노령연금이 오히려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폐지를 불러오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 관계자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별 차이가 없거나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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