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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처리비용 놓고 갈등 계속도-한수원, 방류수·퇴적물 처리비용 이견
지역주민, 23일 한수원 항의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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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방류수 및 퇴적물 처리비용을 놓고 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한수원을 항의방문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12일 열린 TF 회의에서 도와 한수원이 소요비용 및 공사관리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며 26일 제4차 TF 회의를 갖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제4차 TF 회의에서도 도와 한수원이 소요비용 및 공사관리 주체 등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방류수 처리 비용과 관련, 한수원은 △발전정지시 부담 불가 △발전가능시 물이용자 부담분으로 40% 부담안을 제시한 반면 도와 관련 4개 시·군은 △수질오염에 따른 지역경제 및 환경 피해 보상 차원에서 원인자인 정부 및 한수원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퇴적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법률에 의하면 평창군수가 수면관리자이지만 방류수 처리와 별도로 50%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도는 “평창군수가 수면관리자지만 수질 개선 및 퇴적물 처리 책임이 없고, 댐 내 퇴적물은 댐 건설이 원인인 만큼 한수원 부담이 마땅하다”며 한수원 전액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공사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하천관리청 및 수면관리자가 지자체인 만큼 강원도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는 “댐 건설의 주체, 소유·관리자, 저수 등 오염발생 원인자인 한수원 주관 공사시행이 마땅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강원도와 한수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움직임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영월군번영회와 동강보존본부 등 영월과 정선, 평창, 강릉 지역 주민 20여명은 지난 23일 한수원을 항의 방문해 그동안 남대천과 동강을 오염시킨 책임을 지고 한수원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 하루빨리 도암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도암댐해체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내에 도암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시군 주민 및 사회단체와 함께 산자부와 한수원에 대한 법적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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